전략적 봉쇄 소송

나무위키와 위키피디아에서 간추려서 퍼온 글입니다.

1. 개요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wiki/%EC%A0%84%EB%9E%B5%EC%A0%81_%EB%B4%89%EC%87%84%EC%86%8C%EC%86%A1

전략적 봉쇄소송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LAPP) 또는 입막음 소송은 공적 의제에 관한 비판이나 반대 여론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노동쟁의를 위축시키거나, 기자, 방송활동을 억제할 목적으로도 전략적 봉쇄소송이 제기되기도 한다.

전략적 봉쇄소송에서 원고는 승소판결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법적 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활동을 단념하게 하는 데 있다.

미국의 사회과학자 Canan과 법학자 Prigg이 전략적 봉쇄소송 개념을 고안했다.

전략적 봉쇄소송은 헌법상 청원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분쟁을 신속히 종결하는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Anti-SLAPP law)가 제정된 곳도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최초로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을 제정했고, 미국의 10개 주 이상이 이를 계수했다.

나무 위키 https://namu.wiki/w/%EC%A0%84%EB%9E%B5%EC%A0%81%20%EB%B4%89%EC%87%84%EC%86%8C%EC%86%A1

전략적 봉쇄소송 - 나무위키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LAPP’)
시민의 공적 참여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가 시민의 공적 참여를 위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제기하는 소송.

2. 특징

전략적 봉쇄소송은 정치적 표현행위를 억압하기 위한 소송이다. 소송으로 인해 정치적 쟁점이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법률적 쟁점으로 변이되는 현상, 분쟁의 장이 정치적 공론장에서 법원으로 옮겨가는 현상, 분쟁의 쟁점이 환경파괴나 재개발 등으로 인한 시민의 손해에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인한 제소자의 손해로 변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핵심 요소는 다음 다섯 가지다.
(1) 법익 : 공공정책, 공공 관심사, 공익 등에 관한 청원권의 행사 및 표현의 자유
(2) 소송의 목적 : 위축효과
(3) 제소자 : 정부, 공직자, 대기업 등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기관 또는 단체
(4) 상대방 : 개인, 단체 등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상대적 약자
(5) 소송의 형식 :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

3. 사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손해배상 조정 신청을 한 사례.
박근혜 정권의 김기춘 비서실장이 CBS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례.

4. 대안

4.1 특별소각하 신청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 중 대표적인 법은 캘리포니아 주의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California Anti SLAPP law)이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 민사소송법(California State Code of Civil Procedure) 제425조 제16-18항을 말한다. 전략적 봉쇄소송의 피고가 법원에 특별소각하 신청을 하면 법원이 전략적 봉쇄소송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소각하 신청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법원이 소권남용 법리를 적용해 전략적 봉쇄소송을 소권남용의 소로 보아 조기에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조항을 적용하는 것이어서 법관의 자의에 의한 판단이라는 의혹을 초래할 수 있다.

4.2 역 전략적 봉쇄소송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항하는 역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기하도록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소송을 “SLAPPback”이라고 한다.
캘리포니아 주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18항에는 SLAPPback에 관한 별도의 규정도 있다.

4.3 변호사비용 부담

법원이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기한 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부담을 명하더라도, 전략적 봉쇄소송의 상대방은 그보다 더 많은 비용을 변호사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다. 전략적 봉쇄소송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봉쇄소송 상대방의 변호사비용까지도 전략적 봉쇄소송의 청구인이 부담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캘리포니아 주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16항에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기한 자가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

4.4 사례

안호영 의원 등이 2017. 2. 17.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전략적 봉쇄소송의 조기각하제도를 도입하려고 시도했다.
박주민 의원 등이 2020. 12. 29. 국가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하여, 조기각하제도, 반소(SLAPPBack) 제도 등을 도입하려고 시도했다.
최기상 의원 등이 2021. 5. 11.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여 중간판결 제도를 활용한 전략적 봉쇄소송의 조기 각하를 가능하게 하려고 시도했다.

5. 국내 해법 모색 

5.1 법무부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한 해법 모색 (2019.04.01) 보도 자료

(보도자료) 법무부, 전략적봉쇄소송에 대한 해법 모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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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한겨레 신문 (2022.01.24) 기사

[유레카] ‘갑질 기업’의 전략적 봉쇄소송 / 곽정수

 

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언론탄압, 표현의 자유 탄압, 상대적 약자 탄압 등 주로 청원권, 자유권에 대한 탄압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 아주 저질스런 나쁜 방법이다.